저작권 보호 및 침해 신고(DMCA)

시행일: 2026년 10월 20일

제1조 저작권 보호 원칙

현명한 선택(https://wise-pick.kr/, 이하 “본 사이트”)은 타인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존중합니다.

본 사이트의 콘텐츠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은 아래 연락처로 검토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저작권 신고 접수 절차를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정식 권리구제 절차나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조 신고 접수 연락처

이메일 제목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기재하면 요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 연락처는 본 사이트의 일반 저작권 신고 접수처이며,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DMCA 지정대리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3조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위해 다음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성명 또는 권리자명과 회신받을 이메일 주소
  • 권리자가 아닌 경우 해당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권리를 주장하는 원저작물의 설명과 확인 가능한 원본 주소 또는 자료
  • 침해를 주장하는 본 사이트 게시물의 정확한 URL
  • 문제가 되는 문장, 이미지 등 구체적인 부분과 침해 사유
  •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신고자의 전자서명 또는 서명

해당 이용이 권리자나 대리인의 허락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의로 판단한다는 진술과,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며 본인이 권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확인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나 신고 검토에 불필요한 민감한 정보는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신고 검토 및 조치

운영자는 신고된 콘텐츠와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위치나 권리 관계 등에 관한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와 적용 법령에 따라 콘텐츠의 삭제, 접근 제한, 수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법령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합니다.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그 자체로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의제기 및 재검토

콘텐츠가 잘못 식별되었거나 적법한 이용임에도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같은 이메일 주소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는 해당 콘텐츠의 URL, 조치 내용, 이용 권한이나 법률상 허용 근거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는 제출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재검토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요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미국 DMCA 절차에 관한 안내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적용 여부와 법정 통지·반론통지 요건은 구체적인 서비스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DMCA에 따른 정식 통지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명, 저작물 및 침해 위치의 식별, 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필요한 진술과 권한 확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식 반론통지에는 별도의 법정 진술과 관할·송달 관련 동의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재검토 요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게시만으로 DMCA 지정대리인 등록이나 법적 면책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과 기한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7조 허위 신고 및 권리 남용

신고와 이의제기는 정확한 사실과 정당한 권한에 근거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나 타인의 콘텐츠를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한 요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신고 정보의 처리

신고 과정에서 제출된 정보는 권리 및 사실관계 확인, 신고 처리와 관련 분쟁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상대방의 소명이나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근거와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사항은 본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적용 법령에 따릅니다.

제9조 안내의 변경

본 안내는 운영 방식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본 페이지에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공개합니다.

공고일: 2026년 10월 20일
시행일: 2026년 10월 20일